보력과 민간의 안정적 사업권

도심 국·공유지개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보력과 민간의 안정적 사업권 보장을 위해 토지사용권(지상권 등) 허용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국·공유지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 이슈.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지 전경.

매경DB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 개발하는‘입체적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부지와 관련된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유지면적이 약 3만4273㎢(자본 가치 1324조9970억원)로 전체 국토의 34.

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4.

국토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국·공유지.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안은 수도권, 특히 이미 주변에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국·공유지, 공공청사 부지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공유지활용 사례/자료=국토연구원 민간개발 참여 위한.

합천군이 20년 넘게 무단 점유된 대규모공유지를 회수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원의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놓고도 3년째 집행이 미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와 1301-84번지 일대 약 15만㎡(4만 6000평 규모)로.

공유지, 즉 커먼즈(commons)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말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공유 자원 남용으로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다.

합천군에서 약 15만㎡에 이르는 대규모공유지를 한 주민이 20년 넘게 무단 점유했음에도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군의 행정 집행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읍 서산리 일대공유지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주민이.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가 3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 참여자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라 국공유지활용, 실내스크린 시설 도입 등 현실적인 지역 맞춤형 확충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2일 시흥.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